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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
- 제외하고는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.
- 단, 아래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유 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
- 제공할 수 있다. (다만,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
- 인정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)
·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
·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
· 경우
·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
·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·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
·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
·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
·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·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·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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